정부가 내년 수출지원예산으로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최근 9개월째 이어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이 6일 오전 10시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제 3차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수출지원을 위해 1조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예산은 수출 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계 수출 지역을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전략시장, 신흥시장, 주력시장으로 나눴다. 각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현재 수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1%이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처한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신(新) 수출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한다.
유레카(Eureka)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M&A 자금과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수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FTA 2.0'을 이달 중 마련해서 수출입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