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민생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을 1조1000억원어치 판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전년보다 10조원 늘린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추석 명절을 계기로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규모의 대폭 확대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273만가구, 1조8000억원)보다 197만가구, 3조2000억원 늘어난 470만가구, 5조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며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폐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9월 24일 이후로 연장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처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또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체계와 긴급피난처 18곳, 지원센터 32곳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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