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1분기에 정부의 공적자금 650억 원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68.9%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19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11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이란 금융회사와 기업의 위기 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쓰인 재정자금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자산 등을 인수할 때 사용된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행한 채권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199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168조7000억원으로 올해 3월 기준으로 회수율은 68.9%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2018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2011년 60%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68.9%를 기록하는 등 8년 연속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경남은행 매수자인 BNK금융지주화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650억원이 회수됐다.

공적자금회수율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올해 1분기에는 공적자금 650억 원이 회수됐다. BNK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승소하면서 공적자금 회수가 원활했다. BNK금융지주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경남은행의 부실자산이 허위보고됐다며 2016년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38조5000억 원, 정부 18조4000억 원, 한국은행 90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59조4000억 원. 자산관리공사는 46조1000억 원, 정부는 10조8000억 원을 각각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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