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의 한국 수출이 지난 8월 단 한 번도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다.
SK머티리얼즈의 불화수소 생산 공장. [사진=SK머티리얼즈]
일본 재무성이 오늘(27일) 발표한 월간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 8월 한 달 간 한국 수출은 물량과 금액이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
수출심사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재무성의 무역통계는 세관의 수출허가 단계부터 반영된다며 지난 7월 시작된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이번에 통계적으로 뒷받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지난 11일 제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불화수소와 함께 수출규제가 강화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구체적인 수출량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무성은 "무역통계 품목은 이번 수출(관리)심사 재검토와 1대1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의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해왔다. 재무성은 경제산업성의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내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