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과 자립화 대책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핵심은 ‘기업 피해 최소화’와 ‘대외 의존도 완화’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며 “민간기업 기술개발과 생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과 규제, 애로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 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R&D(연구개발)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그간의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소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또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간에도 공동출자를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입지,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제시한 일본 조치에 대한 구체적 대책들은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 5년 내 공급 안정 ▲재정·세제·금융·규제 완화 통한 집중육성 ▲환경절차·특별연장근로 등 민간기업 R&D 걸림돌 해소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국내 대·중소 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장관급 회의체 신설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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