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윤승재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 방안 모색을 논의했다. 글로벌 AI·반도체 투자 경쟁과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 취약층을 바닥부터 떠받칠 소비자금융(대부금융)을 제도권 안에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AI·반도체 경쟁 격화 속 한국 경제, ‘내수·포용금융’ 과제 부상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가 재부각되면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전 원장은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기반을 동시에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경기 변동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내수 회복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양극화 심화는 소비 기반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민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경기 둔화 국면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윤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금융을 ‘경제의 실핏줄’로 규정하며, 금융 접근성이 소비 안정과 직결된다고 봤다.

◆ 소비자금융은 ‘경제의 실핏줄’...대부금융은 잔여위험 관리자

윤 전 원장은 소비자금융 가운데서도 대부금융의 역할을 잔여위험 관리자로 정의했다. 은행과 2금융권, 정책금융이 흡수하지 못한 금융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대부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취약차주의 단기 유동성 수요를 흡수하고,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경제의 환경 변화와 금융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다만 이러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윤 전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한 단선적 규제가 합법적인 소비자금융 공급 여력을 먼저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만 위축될 경우, 취약차주의 자금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소비자금융 활성화가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 진작과 포용금융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봤다. 취약계층의 소비 급락을 완화하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내수의 완충 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원장은 아울러 소비자금융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책임대출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공유, 유인제공, 책임대출, 감독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과잉대출과 불법·편법 영업을 동시에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합법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취약층의 제도권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상봉 교수 “법률 분리·명칭 재정비로 대부금융 정상화해야”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 교수)는 대부금융이 처한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었다. 김 교수는 합법 대부금융과 불법 사금융이 동일한 법률 틀 안에서 인식·규율되고 있는 현 체계가 시장 위축과 낙인 효과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과 합법 대부업을 법률적으로 분리해 각각의 성격과 규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법 사금융은 이용자 보호 중심의 별도 체계로 관리하고, 등록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대부라는 용어가 불법 사금융과 동일시되며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금융이나 소비자금융 등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금융 안전망의 마지막 단계라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금융의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 취약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내수 안정과 포용금융을 함께 뒷받침할 과제로 부각됐다.

“금융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바닥부터 채워 수평을 만든다”
- 월터 배젓(Walter Bagehot: 영국의 저널리스트 경제학자)

eric978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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