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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지수 기자]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대표이사 이재홍)가 전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로 평가했다.


한신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설립근거법에 의거해 영위사업 공공성 등에 따른 정부에 대한 매우 높은 종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농어촌 지원 및 기금관리 등 정부사업 대행을 영위하는 점을 주된 평가 이유로 밝혔다.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한신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적 근거 및 영위사업의 공공성 등에 따라 정부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공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를 대행해 전국 농어촌 정비 및 농지은행사업,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농업인 영농규모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영위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관련 법률에 근거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 및 감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의 농어촌 정책 집행기관으로 정부수탁사업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정비 및 기반시설 관리, 농지은행사업 등 농어촌 지원정책과 관련해 독점적 사업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대리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농지관리기금을 수탁운용하는 등 정부대행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parkjisu0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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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5 1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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