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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 통과…존슨 총리 계획 제동

- 존슨 총리 집권 후 첫 패배

  • 기사등록 2019-09-04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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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협상 없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협상 없는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1단계 절차인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표결에 붙였고 결과는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통과됐다.

 

집권 보수당 의원 중 21명이 당론을 어기고 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존슨 총리의 취임 후 최초로 겪은 패배이다. 이번 방지법 통과로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정국 지도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사진=영국 보수당] 

이날 결의안 가결로 하원은 초당적 의원들이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준비한 EU(탈퇴)법에 대해 4일에 투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를 합의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는다. 만약 둘 다 실패시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의안이 27표 차로 하원을 통과한 만큼 EU(탈퇴)법 역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존슨 총리는 의회가 브렉시트 연기를 강제하는 투표를 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뿐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나는 총선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내일 투표에서 협상을 중단하고 무의미한 브렉시트 지연을 강요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다.

 

존슨 총리가 하원을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이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보수당의 필립 리 의원이 탈당한 뒤 자유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집권 보수당 정부는 하원 과반을 상실해 조기 총선 동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해졌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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