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2017년보다 28조원 이상 더 걷혀 세수탄성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비 10.6% 늘어나 명목성장률 3%보다 3.5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세수탄성치란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다. 실질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를 더한 경상성장률이 3%라는 점을 감안한 지난해 세수탄성치는 3.54이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9를 기록한 뒤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0.14를 나타냈다. 이후 2014년 0.45, 2015년 1.15를 거쳐 세수 호황 기조로 2016년에는 2.28까지 높아졌고 2017년에는 1.74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록적인 세수탄성치를 보인 이유는 국세수입이 전년비 28조2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인데,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한 기업 소득 증가, 특정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요인으로 세수 호황 기조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활용한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계 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외부기관의 과세대상에 대한 전망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수 추계 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세수입 변동폭 확대 상황에서 거시 경제지표에 기반한 현행 세수 추계 모형만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행 모형 한계를 보완하고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국세 세수 추계 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들 모형을 현행 거시지표 모형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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