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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현재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이 심각하다. 법안들이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졸속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면 관련 법안이 바로 발의된다. 자판기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세종연구원(이사장 김경원)과 공동으로 14일 조해진 의원을 초청해 ‘한국정치, 절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해진 의원은 "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고 정치권을 꼬집은 말을 했었다”며 “30년 가까이 정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 중 정치가 말단이라는 점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세종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대학교]

이어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수 만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입법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법안이 많이 발의되는 것보다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혁신이 시도되면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절충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정치인데 역설적으로 정치 전문가가 빈약하다고 첨언했다. 그는 "정치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정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에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입법, 부실 입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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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5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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