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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민교 기자]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난 26일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낮춰야 타당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락을 주장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두관 국회의원 블로그]

이어 “현행 대통령 출마 연령 40세 이상 제한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이 만들고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1963년 개헌 때 헌법에 박아놓은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으려는 독재자의 나쁜 의도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는 조항이 청년 리더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비평했다.


또 “국회의원 출마 연령제한은 미군정 시기에 미국 수정헌법에 맞춰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영국과 스웨덴은 피선거권이 18세에 부여되고 있고 미국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는 등 피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자료를 보면 피선거권 연령이 높은 나라일수록 청년의원의 비율이 낮다며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높여야 하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변했다.


kmk2237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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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1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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