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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희대의 ‘금융 사기극’ 라임·옵티머스 사태... "그것이 알고 싶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 A to Z···‘권력형’ 비리 의혹의 결말은?
  • 기사등록 2020-10-19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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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 이현일 기자]

“라임 펀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고,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다”
“손실 가능성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고 말해 가입했는데 현재 손실률은 95%다”


개그맨 김한석의 라임 펀드 사기 소식과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되며 이른바 ‘라임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펀드가 처음이었던 김 씨는 위험부담이 적은 상품을 찾았고,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8억2500만원의 95%를 잃었다. 자금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김 씨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란?


[이미지=더밸류뉴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투기성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에 대한 환매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며 확산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량 매입한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주식 관련 채권) 펀드 등 부실 자산과 자사 무역금융펀드 등의 부실화, 매입 주식의 하락이 문제가 되며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손실 규모는 전체 설정액의 41.4%에 달하는 1조667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금융 사기는 라임 사태에서 끝나지 않았다. 제 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사태’ 역시 허술한 사모펀드 검증 체계를 노린 금융 사기로 폰지 사기와 불완전판매, 사문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신용도가 높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출채권을 편입해 연 3% 안팎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회유했고, 투자금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됐다. 이러한 부실 자산이 문제가 되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약 5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이 두 사건은 대형 사모펀드 금융 사기로 사모펀드의 허술한 검증 체계를 이용해 폰지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고, 정·관계는 물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연루됐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사모펀드의 운용 구조와 환매중단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의 운용 구조와 환매중단 발생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 운용 구조. [이미지=더밸류뉴스]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사무회사에 제공하면 사무회사는 펀드 기준가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구매하는 펀드의 가격이 책정된다. 이후 자산운용사는 투자증권사 등 판매사와 펀드 설정을 논하고 판매를 위탁한다.


펀드 설정이 완료되면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해 투자금을 얻는다. 자산운용사는 모인 투자금의 일부는 위험 방지를 위해 은행 등 수탁회사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운용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의 자금 집행을 통해 채권·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 운용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수익을 얻은 자산운용사는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준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닌다.


환매는 쉽게 말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펀드 재산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과정이다. 투자자가 펀드를 구매한 판매사에 환매를 요청하면 판매사는 운용사에 이를 전달하고, 운용사는 펀드 재산만큼의 현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지분은 소각한다.


결국 환매중단은 자산운용사가 부실 자산 투자 등 자산 운용에 실패하며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펀드 재산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 원인


그렇다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원인은 금융위의 안전 장치 없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사무사·수탁사·판매사의 관리 미흡과 상호 견제 부재, 금감원의 부실 감독,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로 정리할 수 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금융권 기구들 모두가 저마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 문제는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 대책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라임 사태 역시 최근 급팽창한 시장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안전 장치가 없는 금융당국은 매번 한발 늦은 점검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었다.


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의 허술한 검증 체계 역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무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부실 사모채권을 공공기관 매출채권 구입으로 펀드 명세서를 위조했고, 수탁회사 은행은 위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나 부실 채권 매입 사실에 대한 논란이 일각에서 나왔다. 주요 판매사인 증권사 역시 대규모의 펀드임에도 충분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리스크 관리가 부족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사와 수탁회사, 사무회사, 판매사간 제대로 된 상호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했다. 당초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의 운영주체를 이들 4사로 나눠 놓은 것은 상호 견제를 통해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인데, 취지와는 다르게 자산운용사가 힘을 지니고 나머지 기구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견제할 유인이 없어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감원의 부실 감독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금감원이 두 자산운용사의 유동성 이상 징후를 진작 발견했음에도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이를 방치하고 적시에 현장검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라임 사태에 이어 올해 옵티머스 사태까지 금감원은 초기 대응에 늦고 뒷수습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두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 국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으로, 걸리더라도 잃는 것보다 얻는 과실이 크다는 한탕주의 행태가 만연하다고 증권업계는 지적한다. 이에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가장 큰 화두는 정·관계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여부이다. 최초 단순한 가능성으로 제기됐던 두 사태의 정·관계 유착 여부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고 관련 정황 및 증언들이 터지며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이 커지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검찰 수사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 [사진=더밸류뉴스(청와대 제공)]

라임 사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돈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정황 및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라임자산운용 검사 계획서를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법정에서 그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문자 메시지에는 김 전 회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까지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지난 16일 그의 옥중 입장문에는 현직 야당 정치인들과 검사들에 대한 로비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 전 회장의 로비 정황은 아직까지도 일부만 드러난 실정이며, 현재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역시 조사 예정 중이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내부 문건 및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신생 옵티머스 펀드에 억 단위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지며,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작성한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농어촌공사, 마사회 등 공공기관 5곳이 828억원 규모의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이 로비 의혹을 받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압수수색하며 금감원을 포함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권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다. 개인투자자들은 믿었던 금융사들의 권유로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입었고, 이를 지켜본 일반 시민들까지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검찰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융권도 그동안의 안일했던 관행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시기일 것이다.


alleyway9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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