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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의 DLF·라임사태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 윤석현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 강화"

  • 기사등록 2020-01-23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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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윤석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금소처 조직은 6개 부서, 26개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 재편된다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과 소비자 권익보호(사후적)의 양대 부문으로 나뉜다금융소비자보호 전담임원인 부원장보도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바뀌어 운영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에는 7개 부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금융상품판매감독국·금융상품심사국·금융상품분석실·연금감독실·금융교육국·포용금융실) 19개 팀이 배치됐다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련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하고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모집·판매광고·공시 등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갖는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은 6개 부서(분쟁조정1·분쟁조정2·신속민원처리센터·민원분쟁조사실·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 21개 팀으로 꾸려졌다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합동 검사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

 금감원 조직개편 조직도.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감독의 디지털화를 반영해 정보화전략국 아래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감독혁신팀'을 신설했다금융회사 정보기술(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 전략국에는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이 추가됐다레그테크는 IT 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외에도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 감독·검사 조직 확충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통합(국제국), 금융사의 신남방 국가 진출 지원반 신설 등도 조직개편안에 담겼다


이번 개편으로 금감원 조직 편제는 61개 부서·37 24실에서 62개 부서·40 22실로 바뀌었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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