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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200조 육박…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증가 - 사각지대 내부거래 규모 규제대상의 3배 넘어 - 공정위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거래관행 개선 노력 필요”
  • 기사등록 2019-10-14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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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규제를 받는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삼성역 빌딩가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더밸류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26개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6000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거래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지난해 보다 비중(0.3%포인트)과 금액(75000억원모두 증가했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2.9%포인트, 42000억원 감소했다반면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는 각각 0.7%포인트, 2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205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9)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75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92000억원에 비해 3배가량 크다.

 

기업 집단 별로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41.4%로 가장 높았다. SK(25.2%), 넷마블(23.1%), 중흥건설(21.6%), 태영(20.6%)이 그 뒤를 이었다금액으로는 SK(464000억원), 현대자동차(331000억원), 삼성(25조원순이었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의 내부거래는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분리에 따른 것이었고넷마블은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현대자동차삼성, SK는 수직계열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로 20179.0%에서 지난해 13.2%4.3%포인트 늘어났다그 다음으로는 효성이 3.4%포인트현대중공업이 2.5%포인트 증가했다카카오와 효성은 분사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고현대중공업은 유가 상승으로 계열사 현대오일뱅크와의 거래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0.1%포인트 증가한 13.8%를 기록했다금액으로는 142조원에서 1511000억원으로 91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0.4%에 달하는 248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6.8%)에 비해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금액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조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 계약 체결 비중은 각각 86.8%90.4%로 여전히 높다"수직계열화와 같은 산업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SI(시스템통합)사업지원 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업부동산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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