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탈락자들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공급한도인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약 74조원 상당의 신청이 접수됐고 탈락자는 약 37만명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63만487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 신청건의 88%인 55만6000건, 신청금액은 65조7000억원이다. 14개 은행 창구에서 하는 오프라인 접수는 7만8947건, 8조2030억원이다.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총 63만4875명의 신청자 가운데 약 27만명(42%)만이 1%대 고정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약 27만명이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자는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자 중 1억원 이하 및 1억~2억원 주택을 보유한 약 39.3%의 신청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60.7%의 신청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청자 주택가격 분포.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가 전혀 없을 경우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격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주택가격 상한은 2억8000만원이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였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2015년 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 해당 비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째인 27일 모두 소진되면서 정부는 20조원을 추가 공급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가 공급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 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며 "당초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도 요인이었고 시기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것도 이례적이며, 국회에서도 주금공 여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늘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신청자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1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만기 10년·온라인 신청 기준)는 올해 1월 연 2.85%에서 현재는 2%까지 내려갔다. 안심전환대출과 금리 차이가 최저 금리 기준 0.15%포인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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