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국내 기업의 R&D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올해 초 발표한 '국내 기업의 R&D 추이와 자금조달 제약도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국내의 R&D기업(R&D에 돈을 지출하는 기업)은 3087곳으로 2001년의 678개 대비 355.3% 증가했다. 모집단은 '제조업으로 분류된 외감법인'이었다. 

투자=R&D 지출액 + 유형자산 투자액. [자료=자본시장연구원]

◆ 헬스케어, 비내구소비, 일반제조업에서 R&D 지출 크게 증가

산업별로 살펴보면 내구소비, 비내구소비, 일반제조업, 건강관리, 정보통신, 하이테크 산업에서 R&D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대비 2016년 산업별 R&D 기업 비중은 건강관리(27.6%→61.5%), 비내구소비(14.7%→27.4%), 일반제조업 (10.5%→23.7%)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내구소비(14.7%→27.4%), 정 보통신(44.0%→60.4%), 하이테크(30.7%→40.5%) 산업에서는 35~90%의 성 장율을 보였다. 산업별 분석결과, 혁신산업으로 알려진 건강관리, 정보통신, 하 이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내구소비, 비내구소비, 일반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 서도 R&D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업에게 R&D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이에 기업들이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도소매, 통신방송, 기타 산업에서 R&D기업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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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투자 대비 R&D 지출 비율의 연도별 평균을 살펴봐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투자란 R&D 지출을 포함한 유형자산의 투자(=현금흐름표 상의 유형자산의 순취득액+현금흐름표 상의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기업들이 설비나 유형자산에 투자하고 또 R&D에 지출할 수 있는데, 이 중 R&D에 지출하는 비중을 구 한 것이다. 

투자 대비 R&D 지출 비율은 2001년 에 4.31%에서 2016년에 7.65%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 투자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 정부 지원 나서면서 기업의 R&D 지출 UP

R&D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정부의 세제 혜택를 비롯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신산업 R&D를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즉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되어 있는데, 신성장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별로 1~7%로 계속 축소돼 왔다.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만 일부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또, 정부는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4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기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기업 경영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격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R&D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들 가운데서는 연간 감면액이 큰 조세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다. 도입 20년을 맞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정부가 일몰 연장을 이미 확정 발표했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전체 감면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R&D가 국내 기업들에게 실적 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석훈 연구위원은 "특히 신성장산업을 주도하는 신생기업들은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에 성공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이 성공할 경우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기존산업에서도 상품의 개발이 중요해져, R&D는 신성장산 업과 관계없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투자요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들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투자 대비 R&D 지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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