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오는 10월 중 신청을 받아 연내에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예비인가 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일정과 운영방식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까지 인터넷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60일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본인가 심사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마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추진 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방식은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가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키로 했다. 심사기준도 상반기와 같다.

앞서 지난 5월 금융당국은 키움뱅크(가칭)와 토스뱅크(가칭)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자금조달능력 등을 문제 삼았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의 어플리케이션. [사진=토스 홈페이지]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 일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평위 중심의) 인가절차는 오랜 기간 제도·관행으로 확립된 것이어서 변경은 곤란하다”며 “대신 운영 과정에서 금융위와 신청자가 외평위에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와 관련해 신청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재추진 의사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제3의 신규 신청자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담과 안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도전 업체의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신규 도전자의 불이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컨설팅 기능이 강화된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당락을 결정짓는 외평위와 최종 인가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회의 운영방식도 손봤다. 필요할 경우에 한해 외평위 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평위 평가결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 과장은 “키움, 토스 외의 신청자가 더 들어오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들어오는 신청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상담, 안내를 통해 충분히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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