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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온다] ①2030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대비해야

- 개발도상국의 출산율도 감소 추세

- 203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에 그칠 전망

  • 기사등록 2019-02-18 0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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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편집자 ]

한국경제에 현실화되고 있는 '저성장 고착화'의 명암과 대안을 짚어보는 '저성장 시대 온다'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한국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저성장인 필연이지만 인구 고령화로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는 어디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아하는지를 짚어봅니다



[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최근 ‘인구 절벽’ 등의 용어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0년 45억 명이던 세계 인구는 개발도상국 등지에서의 높은 출산율로 급증을 거듭, 2017년에는 76억 명에 이르렀고, 인구 증가에 힘입어 세계 경제도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서울 영등포역 이마트 매장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마치고 결제를 하고 있다. 2030년이면 매장 고객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된다.  [사진=더밸류뉴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적인 선진국들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등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나라들의 출산율 역시 둔화되면서 전 세계 역시 전반적으로 늙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럽, 북미 등 선진국들의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심지어 지난 수십 년 간 세계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출산율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인구는 여전히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의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세계 경제 성장세의 둔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세계 GDP는 2017년 80조 달러에서 2030년 114조 달러까지 증가하기는 하지만, 기존 선진국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최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중국 등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2030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2%로, 2030년 이후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국가통계발전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후퇴, 빠른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1.2%, 2030년대에는 평균 -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2030년에도 여전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긴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는 2030년이 되면 미국과 중국이 비슷한 생산력을 보유하게 되고,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같이 인구 성장세가 꺾이지 않은 국가들과 브라질, 러시아 등 많은 인구를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반면 유럽연합(EU) 등 기존 선진국들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인구 고령화에 의한 영향으로 전 세계의 노령인구는 2017년 9억6000만명에서 2030년 14억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유럽 지역의 노령비율이 늘어나고, 기존 노령 비율이 높지 않던 국가들도 점점 고령화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출산율이 급반등하거나, 노인의 기준을 상향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증가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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