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8.15 (금)
정진욱·김상욱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 시대, 디지털 공정경쟁을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근본적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생성형 AI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독점이 심화하는 시점에서 글로벌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시장의 진흥과 규제 방향, 입법 대응 필요성을 조망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 시대, 디지털 공정경쟁을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진욱 의원실]이번 토론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반독점 행위로 판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애플은 법정모독 혐의로 연방검찰에 회부되기까지 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외부 결제 허용 등 강력한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 플랫폼 독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30% 인앱결제 수수료가 국내 중소 개발사의 혁신을 억누르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판결이 바꾼 글로벌 흐름... 국내 법제 정비 '불가피'
김호림 동양대 교수(세계환경사회거버넌스학회 회장)는 기조발제에서 "디지털 시대의 공정경쟁은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캘리포니아 판결은 국제적 앱 시장지배자 규제 흐름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인앱결제에서 부과하던 수수료를 제한받게 됐으며,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은곤 수원대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과 개발자 수익 구조 침해, 비용 불균형을 초래하는 심각한 반경쟁 행위"라며 "한국도 미국과 EU처럼 외부 결제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무선데이터망 개방 사례를 들어 "정부의 인가조건, 과징금 등 치밀하고 강력한 계도화 노력이 규제 유효화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이공 구본석 변호사는 양당 의원 입법안을 비교 분석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전환을 담고 있지만, 민주당 안은 '보복행위', 국민의힘 안은 '금지행위의 반복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플랫폼 보험 가입과 내부고발자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의 균형을 고려해 3배 배상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5배 배상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 시대, 디지털 공정경쟁을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정진욱 의원실]
◆국내 중소 개발사 '이중고'... 30% 수수료+광고비 부담에 중국 게임사 무차별 공세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독점과 광고시장 장악이 국내 중소 개발사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며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 정책과 외교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게임사들은 자국 시장(중국)은 판호제로 보호하면서 한국 시장에는 막대한 광고자본을 동원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개발사 대표는 "구글과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에다 광고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서 중국 게임사와의 광고입찰 경쟁은 처음부터 불공정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제도적 장치와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에픽게임즈 소송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강압적 수수료 비율이 확인됐다"며 "현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를 통해 150여 개 기업이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빠른 결과 도출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플랫폼이 콘텐츠제공자에 수수료와 광고비를 이중 부담시키는 구조에서 피해는 결국 이용자가 본다"며 "이용자 주권 보호 차원의 법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국내에서 대규모 단체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 시대, 디지털 공정경쟁을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정진욱 의원실]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과 정기 토론회... 4가지 권고안 제시
이동원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빅테크의 다국가적 사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며 "한국만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해 독과점성을 판단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번 캘리포니아 판결은 글로벌 기준 정립의 대표적 시금석이 됐으며, 우리도 이 흐름에 발맞춘 법제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과제로 4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환경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법부는 징벌적 3배 배상책임으로 앱개발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집행력 확보를 통한 제재와 시정조치 △시민사회는 2030 일자리 및 앱창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감시와 법규정 개정안 제안 등이다.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기술 진보와 맞물려 빠르게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정책 대응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입법 전략 마련의 계기를 제공했다. 김호림 교수는 "생성형 AI 확산과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시점에서 정기적인 국회 정책토론회가 제도 발전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다음 토론회를 기약했다. 정진욱 의원도 "피해기업이 말한 애로사항과 제안사항을 꼼꼼히 기록했다"며 "다음 토론회가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김호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