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한 유럽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정책 점검을 촉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를 돌아보고 아일랜드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촌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아일랜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피그스'(PIIGS) 국가 중 가장 먼저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피그스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5개국을 통칭하며 유로존 재정위기 시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었던 나라들이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 등을 기반으로 한 해외직접투자가 경제성장 동력이었다고 전경련은 말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한국 법인세율 대비 절반인 수치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 일곱 번째로 높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지난해 해외투자기업이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총 23만 명을 고용했다.

 

또 전경련은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 독일은 통일 후 역대 최저 실업률(3.4%)을 기록했으며 매년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큰 국가로 꼽았다.

 

독일은 지난 2003~2005년까지 2년에 걸쳐 하르츠 개혁을 시행했다. 하르츠 개혁이란 지난 2002년 하르츠 위원회가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다. 미니잡 등 다양하게 일자리를 허용해 경제 상황에 맞게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게 시행한 제도다.

 

하르츠 개혁의 주요 내용.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위기 이후 2013년 유로존의 실업률(11.9%) 대비 독일의 실업률(5.2%)은 절반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독일의 실업률은 3.4%로 유로존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독일과 비슷하지만 고용률은 한국이 66.6%, 독일이 75.9%로 약 10%포인트(p) 차이가 났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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